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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용민 “검사 주도 형소법 개정 안 되는데…당 지도부가 의견 안 들어”_蜘蛛资讯网
난 3월까지 검찰청 폐지, 공소청·중수청 설치 법안을 처리했고, 지방선거가 끝나면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 등을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입니다. 김 의원은 “선거 후 정부가 가져오는 법안은 검사들이 주도해 만들 거라 여러 곳에 (수사권 관련) 장치들 만들어 둘 것”이라며 “개혁 대상인 검사들이 법을 만드는 모순적 상황”이라고 주장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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는 법안은 검사들이 주도해 만들 거라 여러 곳에 (수사권 관련) 장치들 만들어 둘 것”이라며 “개혁 대상인 검사들이 법을 만드는 모순적 상황”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그러면서 “정부 입법이 넘어왔을 때 즉각 분석해 수정을 요구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, 당이 먼저 형사소송법의 바람직한 안을 만들어놔야 한다고 당 지도부에 여러 번 건의했지만 계속 받아들여지지 않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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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：03:42:14
